군대 면제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신체등급기준 평발 키 몸무게 시력 정신질환 6급판정 몸무게 BMI계산법)
군대 면제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신체등급기준 평발 키 몸무게 시력 정신질환 6급판정 몸무게 BMI계산법)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질병의 상태에 따라 현역부적합판정,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가능 합니다.
하지만 군면제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병역 면제는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체등급별 판정기준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신체등급별 판정기준
신체등급 | 판정기준 |
1급 | 질병, 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2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2.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가. 키/ 몸무게
2024년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체 조건 중 하나는 극단적인 키와 몸무게입니다
1) 키
키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즉 140cm 이하 또는 205cm 이상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
2) 몸무게
단순한 몸무게가 아니라 BMI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저체중(BMI 16 이하) 또는 비만(BMI 35 이상)일 경우에도 군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병역 면제 대상
나. 시력
1) 교정 시력
교정 후에도 시력이 각각 0.1 이하이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일 경우 6급 판정
2) 실명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된 경우 또는 양안 모두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병역 면제 대상
다. 정신 질환
조현병, 중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간질(뇌전증) 등 지속적인 증상이 동반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 면제 대상
라. 평발
평발은 발바닥 안쪽에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바닥의 안쪽 바닥면이 평평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발 모양과 달리, 발의 내측 아치가 거의 업거나 아예 없는 경우인데요 일상생활에 아머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강직과 기능적인 장애를 동반하는 변형이 심한 형태까지 모두 다 평바르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이 때 평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군면제를 받을 순 없고 평발(feat 편평족)의 경우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3] 203.가 편평족 | 평시 | 전시 | |
경도 |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6도 이상 16도 미만인 경우 | 2급 | 2급 |
중등도 |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도 이상인 경우 | 3급 | 3급 |
고도 |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30도 이상이면서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면 사진상 거주상골 피복각 7도 이상인 경우 | 4급 | 4급 |
기타 | 고도에 해당하여 수술적 치료(절골술 또는 유합술을 한 경우를 말하고, 건이전술 단독은 제외)를 시행한 경우 | 4급 | 4급 |
발 뼈 사이의 각도가 6도 이상 16도 미만인 경우 2급, 16도 이상인 경우 3급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되며
아주 심한 경우인 '고도' 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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