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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물피도주)처벌 및 대처방법 안내(사고현장확인/증거수집/신고절차/보험처리/합의금)

건강한 싸파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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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물피도주)처벌 및 대처방법 안내(사고현장확인/증거수집/신고절차/보험처리/합의금)

주차 뺑소니 정리
주차 뺑소니 정리

저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2개월 전에 주차된 제차 뒤쪽 휀다 문을 긁고 그냥 가는 물피도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말 차를 박고 도망간 사람이 얼마나 괘씸하던지 반드시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처했으며, 결국 잡아서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차 뺑소니 즉, 물피도주 사건의 신고 및 대처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주차했는데 누가 차를 박고 그냥 간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순조롭게 처리됩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수위

 

주차 뺑소니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거의 차량을 박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아래 법적근거와 처벌수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처벌수위

처벌수위
처벌수위

가. 과태료 및 벌금

주차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벌점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 뺑소니를 한 운전자에게는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 면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형사 처벌

주차 뺑소니는 보통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특별한 경우 형사 처벌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고의로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뺑소니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현장 확인 및 증거 수집

 

 

1. 사고 현장 확인

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파손된 차량 부분의 사진을 꼼꼼히 찍어둡니다.

나. 현장 주변을 둘러보며 블랙박스나 CC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 주차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주변 차량도 확인하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 차량의 번호도 기록해둡니다.

2. 증거 수집

가.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합니다.

나. 주변 CCTV 녹화영상 확보합니다.

다.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차주와 전화로 협의)

경찰서 신고

112신고
112신고

1. 신고 절차

증거를 확보한 후 112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주차 뺑소니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신고를 통해 가해 차량을 찾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정보 제공

신고 시에는 사고 발생 장소, 시간, 피해 차량의 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집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1. 가해자의 보험 처리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원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연락해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로 피해 차량을 수리하고, 필요 시 렌터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보험 처리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자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법적대응

주차차량뺑소니 합의금
주차차량뺑소니 합의금

1. 합의금

가해자를 찾았을 경우,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100만 원 정도로 결정되지만, 피해 견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대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기타 손해 배상을 해야합니다.

보통 보험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현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결론

저의 경험을 통해 주차 뺑소니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차분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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