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는 방법(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원스톱 폐업지원/식당 점포 폐업지원금/철거 지원금/지원예외사항/소상공인 폐업 절차)

202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는 방법(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원스톱 폐업지원/식당 점포 폐업지원금/철거 지원금/지원예외사항/소상공인 폐업 절차)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요,

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신규 매장을 오픈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매장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내 마음과 다르게 운영난에 겪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추가금이 들면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부득이한 폐업이 결정 되었을 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철거 지원금

1.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할 때 점포를 원상 복귀 하기 위해 발생하는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부로,

    폐업 시 사업 정리 비용(점포 철거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 비용을 

    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더 알아보기]

 

소상공인 폐업 지원 대상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가.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나.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다.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가.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나.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액

 

1. 지원방식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3. 전용면적(3.3m²)

전용면적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ex. 57m² → 17.2평 → 18평)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 예외 사항

 

 

 

지원 조건에 충족하지만 아래 제외 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꼭 참고 하시고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폐업 철거 지원 금액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신고 바로가기

지원조건 해당사항 문의하기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지원 절차 

지원 절차

 

2. 제출 서류 

  가. 신청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② 건축물 대장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나. 정산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공사내역서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⑤ 통장사본

      ⑥ 점포철거 전 후 사진

 

소상공인 추가 지원 사업 

 

점포 및 철거 원상 복구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영개선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지원에 대해서 꼭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약

 

 

각 지자체 마다 지원금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는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확인하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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